판례검색조회 서비스





에마이 입니다.


이번에 분석해보는 공공데이터는 '판례 검색 조회 서비스'입니다.

일단 데이터 포맷은 보시다시피 XML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



기본정보




 정보

내용 

데이터포맷

XML

비용부과유무

무료

활용신청 건수 / 활용사례 건수

133 / 1

수정일

2014-08-06

이용허락범위

CC License

&

공공누리 제 1유형

URL

판례검색 조회 서비스

상세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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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문헌 검색 목록 정보 조회

발간문헌 검색 상세 정보 조회

판례요지집 검색 목록 정보 조회

판례요지집 검색 상세 정보 조회




Data




일련번호 

오퍼레이션명(영문) 

오퍼레이션명(국문

 1

 getIncdntBasisInfo

사건기본 정보 조회 

 2

 getIncdntTotalInfo

사건상세 전체 정보 조회 

 3

 getIncdntDetailInfo

 사건상세 간략 정보 조회

 4

 getRelateInfo

 사건별 관련자 정보 조회

 5

 getRealmMrgIncdntInfo

 사건별 병합사건 정보 조회

 6

getMyIncdntSearchInfo 

나의사건 검색 정보 조회 

 7

 getLawordIncdntSearchInfo

 법력사건 검색 정보 조회










개인평가


무궁무진


사실 이 공공데이터는 이 전에는 사람들이 법에 관해 관심이 적어서 가능성이 적은 공공데이터이지만

요즘같이 관심이 많은 시대에는 가능성이 매우 높은 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.

벌써 3~4가지의 아이디어가 생각날 정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 사례는 1개라는 점을 보자면

아직 블루오션인 공공데이터입니다.




개인 사건 관리


이 공공데이터는 Web보다는 APP에 더더욱 중점을 두는 공공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개인의 사건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.

이 데이터를 통하여 개인 사건을 관리해주는 APP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




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고소


옛날에는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일 조차 요즘에는 고소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'판례 검색 조회 서비스' 공공데이터는 상당히 우수한 공공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개발난이도 






법에 대한 이해도上


법에 대한 이해도下

★★★★★







아이디어가 문제


사실 이 공공데이터는 개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, 아이디어가 문제입니다.

법에 대해서 중급자 수준까지는 알고 있어야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구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

그리고 받는 데이터 자체가 전부 법에 관한 것이다 보니 개발 간 가져오는 데이터를 법을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

관리한다면 정상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도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






데이터 업데이트 상황





2018-08-20 

정상 Update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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